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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국가가 수집해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본인식별 정보도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국가가 강제로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든 총리실에 두든 시료 채취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없다"며 "근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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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써 신분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은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선택해 출력하는 문제로 국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범위와 목적 등의 정확성을 지켜낼 때만이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다.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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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8호)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낳았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이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에서 삭제됐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규정이 빠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민주당안은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를 마련해 환자가 전자보험증을 병원에 제출하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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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국회, 병원, 정부, 개인정보, 정보유출,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온라인 통제' 관련 법의 제․개정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법률의 제정도 촉구했다. 7일 국정감사를 마친 한나라당의 이상희 의원(정통위 위원장) 등 9명의 의원들은 "인터넷등급제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인터넷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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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 록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3개 증명을 IC칩에 내장하는 새로운 신분증으로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국민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악용 △수록내용 수정에 따른 국민 불편 가중 등의 문제가 예상돼 각계의 거센 반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도입초기에만 2천9백74억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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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IMF, 대통령, 시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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