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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인들의 양형과 관련해 공수부대의 진압의 잔혹성과 학살의 참혹성, 체포된 재야인사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잔인성 및 광주문제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또한 피고인 정호용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해 1심 무죄인정에 대한 반론을 펴게 된다. 기본권인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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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민변, 기본권, 법원, 범죄, 피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학살, 진상

•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던 의료인이 직접 유엔에 보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요구했다. 전문 고문 및 기타 가혹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수많은 인권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권기준에는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 방지조약>,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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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6호)

  52차 유엔인권위 의제 및 일정

  ... 하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민족자결권의 적용 8. 구속, 구금자들의 인권문제:(a)고문 및 가혹행위 (b)고문방지협약 비준 (c)실종문제 (d)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4월 3,4,9일 심의/19일 결의안 채택) 9. 위원회 활동방식을 포함한 인권증진방안:(a)인권증진을 위한 유엔의 접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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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방지협약, 인권, 인신매매, 종교, 가혹행위, 이주민, 인종, 차별, 인종차별, 경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민족, 한국, 언어,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 지 하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고씨는 “그동안 증인심문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들의 가혹행위와 협박에 의한 거짓진술로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법 형사3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을 위헌제청신청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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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씨 첫 공판 열려

  ... 를 빚었다"고 말했다. 안기부 조사과정에서도 "못 견디게 괴롭혔다"고 진술해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또 안씨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사실을 부정하며 반국가단체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강력히 부인하고, 통일운동을 위해 힘쓰는 단체를 결성하려 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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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안기부, 질문, 가혹행위, 검찰, 변호, 분단체제, 수사과정, 재판, 건강, 체제, 심리, 무시, 민족, 통일,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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