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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15일 ∼ 1월 27일)

  ... 인 시위' 가로막으며 불법 감금(1/17), 한·미 연합 방위 증강 사업(CDIP), 미군시설 지원사업에 치중(1/26) 6. 헌법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 서울지법,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는 위헌·위법적"이라며 재산반환소송 각하(1/17) 7. 국가의 살인행위를 파헤쳐라 전태일·김상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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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진상규명, 생존, 노동자, 장애, 경찰, 민주주의, 제주, 군수산업, 불법, 학살, 국가, 중국, 연합, 법, 고문, 인권, 장기수, 전쟁,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며 2000년 12월 미아를 찾은 사례 두 건을 소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아동복지시설 미아들의 유전자정보를 확인하는 동의를 후견인한테 구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환석)는 10일 성명에서 "체계적인 개인 유전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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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인권활동가들 노상 단식농성

  ‘인권’ 대통령에 최후통첩, 국보법 인권위법 해결 촉구

  ...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폐지·제정을 위해 나서라며 노상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명동성당 측의 시설보호요청으로 경찰측이 일반인들의 명동성당 출입을 막는 가운데 삼삼오오 모인 이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의 노상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기만적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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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당, 활동가, 법무부,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미군 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

  파주 스토리 사격장 인근마을 없어질 판

  ...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주한미군의 출입을 금한다'는 푯말을 설치했다. 하지만 농민들이 설치한 시설물과 푯말은 주한미군에 의해 다시 제거됐으며 현재는 "더욱더 철통같은 철조망이 설치됐으며 농로에 바리케이트까지 설치된 상황"이라고 분통을 토한다. 인근 주민들은 "미군이 공여를 요구한 지역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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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28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국방부, 생존, 마을, 저항, 권리,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1766호)

  정치수배자들, 임시거처 기거

  명동성당 “농성불가” 방침 천명

  ... 속 지내고 있었다. 한편 명동성당측은 26일 김성만 부주임 신부 명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서를 내고 "앞으로 각종 집회 신고를 할 때 장소가 명동성당으로 되어있는 경우, 명동성당의 동의서 첨부가 전제조건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명동성당으로의 천막농성을 위한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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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27

  인권키워드

  집회, 정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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