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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는 '성·종교·장애·나이, 고용·재화 및 용역의 이용·교통수단과 상업시설 이용·교육기관 및 취업훈련기관 이용'등으로만 한정되었다. 이 규정은 여성차별이나 노동영역 등을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이제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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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배제,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철로 점거시위, 구속 위기

  오이도 추락참사 진상규명 필요

  ... 를 촉구했다. 서울 DPI는 또 "(6일 집회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3층에 올라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등 장애인들을 짐승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며, "연행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6일 KBS 저녁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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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석방, 참사, 점거, 농성, 뉴스, 서울역, 언론, 장애인,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15일 ∼ 1월 27일)

  ... 인 시위' 가로막으며 불법 감금(1/17), 한·미 연합 방위 증강 사업(CDIP), 미군시설 지원사업에 치중(1/26) 6. 헌법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 서울지법,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는 위헌·위법적"이라며 재산반환소송 각하(1/17) 7. 국가의 살인행위를 파헤쳐라 전태일·김상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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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진상규명, 노동자, 장애, 경찰, 생존, 고문, 인권, 장기수, 전쟁, 국방부, 민주당, 민주주의, 제주, 군수산업, 불법, 학살, 국가, 중국,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며 2000년 12월 미아를 찾은 사례 두 건을 소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아동복지시설 미아들의 유전자정보를 확인하는 동의를 후견인한테 구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환석)는 10일 성명에서 "체계적인 개인 유전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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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인권활동가들 노상 단식농성

  ‘인권’ 대통령에 최후통첩, 국보법 인권위법 해결 촉구

  ...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폐지·제정을 위해 나서라며 노상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명동성당 측의 시설보호요청으로 경찰측이 일반인들의 명동성당 출입을 막는 가운데 삼삼오오 모인 이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의 노상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기만적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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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통령, 민주당, 법무부, 집회, 인권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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