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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론의 모순 △간첩 및 좌익폭력세력의 식별방법 등이다. 또 계도활동의 다양한 방식으로 △계도시설물 설치 △계도유인물 제작·배포 등을 명시했다. 이러한 이념계도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실적을 매월 3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또 그 내용은 월간·분기간·연간 단위로 분석돼 경찰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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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게 해고를 제한하게 하는 법을 적용할만한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설관리노조 이진희 위원장은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대부분 사용사업주에 의해 임금,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파견사업주가 책임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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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

  ... 물며 우리 사회는 영화에서처럼 총을 든 주인공들이 영웅담을 다투는 곳도 아니고,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총기범죄나 폭발물 테러 위험이 실재하는 곳도 아니다. 그런데, 상대가 총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키는 자가 총으로 무장할 이유가 무엇인가? 총기사고와 총기범죄를 애써 빚어낼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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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관, 국회, 생명, 인권, 인권교육, 경제, 불안, 국가, 테러, 법

• 인권하루소식 (1801호)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 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항의해 다시 시위에 나서게 됐다. 오이도대책위는 당국에 △장애인편의시설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오이도역 사건 책임을 지고 철도청장 사퇴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명의 사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이도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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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회, 서울역, 집시법, 참사, 경찰, 광화문,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는 '성·종교·장애·나이, 고용·재화 및 용역의 이용·교통수단과 상업시설 이용·교육기관 및 취업훈련기관 이용'등으로만 한정되었다. 이 규정은 여성차별이나 노동영역 등을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이제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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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배제,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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