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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만큼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수제(단순히 근무연수에 월평균 임금만을 곱해 퇴직금 산정하는 방식)를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10/23) 7. 매매춘 희생, 국가가 책임져라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참사 관련, 희생자 유가족들이 불법감금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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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정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24일 ∼ 10월 8일)

... 8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외국인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4.1시간이며, 50.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7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또 29.5%가 산업재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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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0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임금체불, 학생, 경찰폭력, 노동시간, 경찰, 민주당, 교육부, 불법,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 자들을 '근로자에 준한 자'로 규정하겠다는 부분도 문제다. 정부는 이들을 해고․임금체불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준한 자'라는 하위개념에 묶어둠으로써 오히려 노동관계법의 보편적인 적용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노동․사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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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9/6) ◎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파견 및 용역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장시간노동․산재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9/20) ◎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로자 인정' 여부 계속 논란(9/15) 4. "청소년보호법 가면 벗기자!" ◎ 문화개혁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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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5호)

국정원 공작 의혹 또 제기

청주지역 노동자, "간첩조작" 폭로

... 있는 청주건설일용노조와 충북여성노조는 99년 설립된 신규노조로, 지역 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나 부당해고 문제 등을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타 사업장 문제에도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 6월(국정원 직원이 이 교사에게 접근한 시기)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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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9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조, 지역,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간첩, 기업, 정리해고, 해고, 진상규명, 부당해고, 이야기,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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