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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2호)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절반 가까이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의 공공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병원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낸 환자 25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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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23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치료, 병원, 제도
인권하루소식 (2378호)

장애인에게 닫힌 교육의 문을 연다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

... 어야 한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의무교육 현실화 △교육부 내 장애인교육지원과 설치 △통합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특수교육기관의 교사 확보와 보조원 배치 △성인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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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16

인권키워드
교육, 장애, 교육권, 장애인, 시설, 차별, 교육부, 학교, 공공성, 국가,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건의 원자료들은 가공되어 자료 묶음집으로 만들어집니다. 박래군/범용/허혜영 기획사업반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간접고용 실태 공동조사’ 사업에 매진하였던 것은 지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획사업반은 이 공동조사 사업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자원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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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3호)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 초·중학교의 학교장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 교육관료 2명이 포함됐다. 공대위는 이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위반을 비롯,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법 123조)와 강요죄(법 324조)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들 학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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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정보인권, 설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새벽 4시, 철도노조는 △두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 △공공철도 건설 △철도노동자 생존권 사수 등을 내걸고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시작 2시간 만인 새벽 6시,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의 집결 거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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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철도노조, 민주노총, 파업, 정부, 집회, 요금,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대정부, 행진,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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