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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관련한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제안으로 올해 6월까지 공공부문 저임금·용역노동 조사사업을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공공연맹이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함께 합니다. 이 조사 사업은 "공공부문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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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정부,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의 위험성을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찬성 측으로 참석한 오양호 변호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NEIS의 적법성을 주장하자, 반대 측 김기중 변호사는 "동일한 법률이 NEIS의 불법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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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우선 도입하고, 법제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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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메리 로빈슨 판무관의 퇴임과 서지오 드 멜로 판무관의 임명에 미국에 깊이 개입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판무관은 지난달 스페인에서 로이터 통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 전쟁이 오래가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인권 증진에 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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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인권, 국가, 인권위, 투표, 파견, 안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농성,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이어져

... 성명서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김세균 씨 등 지식인 3백3명은 성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의 교육권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 우려, 교육개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학부모 1천명도 14일 성명을 내 "교육개방은 우리의 아이들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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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15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농성, 국적, 학생, 교육권, 공공성, 연습,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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