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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창살없는 감옥'으로도 불리는 보안관찰제도는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3년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을 선고받은 사상범들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에게 2년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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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헌법, 법,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 수정결의안 제출…이라크 무장해제 시한 17일로 못박아(3.7)/ 유엔무기사찰단, "이라크 핵·생화학무기 증거 없다"고 보고…"미·영 정보당국이 제시한 이라크의 우라늄 구입 시도 근거없다"며 날조 가능성 제기(3.7)/ 유럽노조연맹, 14일 유럽전역에서 평화적인 이라크 무장해제 지지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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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비정규직 노동'이다. IMF 이후 '필요할 때 쓰고 불필요할 때는 버리는 노동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더욱 심화된 '비정규직화'는 이렇게 여성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 차은영 교수(이화여대 경제학)의 '한국경제의 환경변화와 여성 경제활동의 전망'이라는 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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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정책,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조직화, 전환,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로 악용되고 있는 손해배상·가압류를 부당노동행위에 포함시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노동법 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조는 물론 노동자 개인에 대해서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조파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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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노동부, 두산 진상조사 강화해야"

각계 인사 300인 선언…손배·가압류 해결도 촉구

... 것"을 주문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노조 무력화의 핵심적인 수단임이 인정된 만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주)삼광 고하켐의 노조 사찰 문건이 폭로된 데 이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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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탄압, 국회, 노동인권, 노조,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3권, 사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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