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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라크전 지지 표명(3.13)/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핵개발계획 입증자료 위조 논란(3.14)/ 수백만 유럽 노동자들, 미 이라크 침공 계획에 항의해 작업 일시 중단…민주노총, '전쟁반대 노동자 대표단' 이라크 파견(3.14)/ 3.15 반전평화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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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파병,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행위 및 결과의 의무, 즉각적인 실현 의무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핵심적인 국가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사회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다', '사회권 실현에는 돈이 많이 든다',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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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논평> 진정 전쟁의 공모자가 되려 하는가?

... 권 장악이란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라크전을 지지하는 대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미국과 재확인했다며 '주고받기' 외교라고 너스레를 떤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주의에 장단 맞추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말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불과하다. 유독 한반도에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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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대통령, 한반도, 이라크, 무기, 지역, 북핵, 파병, 동맹, 한국, 제국주의, 외교, 양심, 여성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3년 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를 결정했을 당시, 서유럽에는 미국의 신형 핵미사일이 배치되고, 이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었다. 나에게 병역거부는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행위이자 새로이 불붙기 시작한 동서 군비경쟁에 대한 저항을 의미했다. 또 나의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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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국가, 저항, 권리, 미국, 군대, 인권,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창살없는 감옥'으로도 불리는 보안관찰제도는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3년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을 선고받은 사상범들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에게 2년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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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헌법, 법,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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