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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SK는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 140여 명을 도급관계로 고용해 왔으나, 이들에게 직접 업무명령을 하달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직접 행사하는 등 사실상 파견노동자에 준하는 행위를 해 왔다. 작년 10월 하순경 서울지방노동청은 도급을 위장한 파견고용을 해 왔던 SK에 시정지시를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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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파견노동자, 회사

• 인권하루소식 (1811호)

  건설노동자 주당 70시간 노동

  ... 구두계약하거나 아예 계약도 하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이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지만, 75%의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적용사실을 몰랐으며, 실업급여도 3%만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선 전국건설노련 정책차장은 "정부주도 관급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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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노동, 고용보험, 정부,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 원주민권익보호법 요구(3/11) ◎ 통계로 보는 인권 AI 보고서, 세계여성 20%가 고용주·가족 등에 강간·구타당해(3/6)/2001년 중국 국방예산 17.7% 확대(3/6)/교육비 빈부격차 심화, 노동자 상위 10%,하위 10%의 6배(3/7)/통계청, 비경제활동인구 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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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한국, 법원, 파업,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특수경비원이 총기 등을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경비업체가 고용한 특수경비원에게 총기 휴대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경비업법 개정이전에는 총기휴대가 가능한 청원경찰을 시설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경찰의 판단에 의해 주요시설에 '배치'해왔다. 청원경찰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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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 인권하루소식 (1807호)

  정보샘

  ... 근로자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고경섭 노무사(노무법인 참터)-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김선수 변호사(민변)-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토론 :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경총 이승길 법제팀장, 인사이트코리아 지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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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지역, 법, 간접고용,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신문, 집회, 신자유주의, 행진, 근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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