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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

30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보도된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20%인상'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미국정부에 △분담금 20% 인상강요 중단, 한국정부에 △29, 30일 진행된 분담금 협상 내용을 공개를 요구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한국정부는 2002년부터 올해 분담금의 20% 인상분인 1천3백억원을 미국에 더 지불해야 한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증액분은 민중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이미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노동자와 민중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정부시설과 구역을 공짜로 빌려주는 것 외에는 미국에 다른 경비는 일체 지원하지 않기로 되어 있지만, 91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으로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경비를 비롯하여 현재도 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