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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구 교수 기소(9.21)/ 검찰, 화염병 던진 대학생에 손해배상소송 청구(9.21) 7. 노동자, 자주적인 조직 꾸릴 수 있다 서울고법, ‘조종사노조 적법’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9.18)/ 서울고법, ‘실업자․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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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검찰, 반테러, 연합,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 강화하고 출산비용을 사회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여성노동자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제출한 ‘모성보호법’은 산전후휴가 확대, 유급태아검진휴가 방안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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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근로,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제2의 부평사태' 경악

  경찰․구사대, 파업노동자 폭력진압

  대우자동차 폭력 진압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파업노동자들에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광주 하남공단 소재 캐리어주식회사(대표이사 토마스 데이비스, 아래 캐리어)에서는 지난 1일 파업중이던 사내하청 노동조합(아래 캐리어하청노조)의 농성장에 경찰과 경비용역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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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규직, 민주노총,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 구사대, 교섭, 노조, 농성, 파견, 노동조합, 치료,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5호)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 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로자성이란?>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이러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각종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다. 예컨대, 해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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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근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열악한 인권 개선 위해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인권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노동자 노조건설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제약과 노조가 없는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어, 노조설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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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인권, 제도, 노조, 법무부, 영세사업장, IMF, 검찰,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체불, 노동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약자, 탄압,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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