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1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도래한 정보감시사회의 핵심적인 인권으로서,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유'를 넘어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해석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관련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정부는 주장과 달리, 10년이 지났지만 비엔나 행동계획의 핵심적 권고사항인 국가적 차원의 인권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은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 당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한승주 현 주미대사는 1993년 비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한국, 북한,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번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정부는 이 행동계획의 핵심 권고사항인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지금까지 수립한 바 없고 수립하고자 시도한 적도 없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한국 상황에서 인종차별철폐와 중요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권리, IMF,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돼 있다. 6개월 간의 수정 기한 설정으로 추후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보고서의 핵심인 '조사결론'의 주요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미군정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조직, 마을, 대통령, 피해,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관행의 틀을 깨지 못하고 인권적 개혁과제의 추진을 발목 잡아 온 검찰을 쇄신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송광수 후보가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반인권적 전력과 의식을 가진 그의 검찰총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탄압, 국제, 법,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