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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이라크 침공 이전에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라크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다시 북핵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제기되는 맥락에서 북한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현실적·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즉 초기의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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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28호)

시민사회단체, "철도노동자 요구, 정당하다"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

... 과 철도노조는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교섭을 벌였으나, 노조가 제시한 핵심 5대 요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날 교섭에서 철도청은 '기관사 1인승무 계획의 철회'와 '해고자 신규 채용'이라는 다소 진전된 안을 제시했으나, 인력 충원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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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8

인권키워드
교섭, 철도노조, 노조, 해고, 산재, 노동권, 단체교섭, 파업,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노동자, 왜 파업 준비하나

인력충원 없이 죽음의 행렬 멈출 수 없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가장 핵심적 요구사항은 바로 부족한 현장 인력의 충원에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철도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2천2백여 명의 현장 인력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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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생명, 노동시간, 파업, 공무원, 안전, 스트레스, 전기, 한국, 산재,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적 인권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자본주의적 인권관에서는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등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주의 사회와 기본적 인권'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구 각 나라에서 인권개념이 성장해온 과정'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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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도래한 정보감시사회의 핵심적인 인권으로서,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유'를 넘어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해석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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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정책, 감시,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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