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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자 금 5백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9일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다음달 중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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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무시, 불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학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24호)

  교도소 개방 계속될 듯

  법무부 교정국장, 인권단체 면담

  ... 코스 결정시 인권단체와의 사전 협의 △재소자 접견 보장 등을 요청했으며, 특히 “언론사 중심의 참관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사회단체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인권단체측이 ‘청송교도소측의 지나친 접대와 향응제공’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교정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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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양심수 추가석방 선물 기대

  김 대통령 방일…재일 인권단체 탄원

  ... 장했다. 이 단체는 또 “광복절특사에서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많은 정치범들을 제외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전향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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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석방, 양심, 일본

• 인권하루소식 (1222호)

  민권공대위 “재수감 압력 중단” 요구

  ... 촉구했다. 민권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재수감 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는 준법서약제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만천하에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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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정부, 사상, 석방, 양심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뜨거운’ 양심만큼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

  ... 안사범들에게만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모순을 참을 수 없다”면서 “우리가 써낸 준법서약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또 비전향장기수․양심수 완전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무기한 농성은 가시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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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석방, 국가보안법, 법무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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