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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7호)

  "언론 출판 자유 보장하라"

  사회과학서점모임 공동투쟁 선언

  ... 씨 등 이웃출판사 관계자 3명이 29일 기소됐다<본지 10월 18일자 참조>. 검찰은 이웃출판사가 93년 제작한 『조국통일론』등 사회과학 서적을 문제삼아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29일 압수된 주요 도서 목록> 『97새내기 책읽기 세상읽기』『한국민중사Ⅰ,Ⅱ』『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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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석방, 언론,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3호)

  "민주주의하에서 맑스주의 인정 못해"

  한국노동청년연대 5명 집유 선고

  ... 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기호 판사(형사합의 22부)는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한노청의 이념적 기초는 맑스주의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하려는 생각은 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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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석방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유치장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기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확정,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현행법상 유치장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곧바로 논평을 발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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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8호)

  대검찰청, 유서사건 재항고 기각

  대검찰청 주선희 검사는 지난 11월23일 ｢유서사건 강기훈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함세웅 신부가 제기한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에 대한 고발건의 재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주검사는 “서울 고검의 항고기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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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532호)

  “불고지 구속자 석방하라”

  80년대 학생회장 기자회견

  ...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들의 불고지죄 협의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의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최근 30대의 정치적 진출과 양심세력의 사회움직임에 붉은 칠을 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함 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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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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