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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회에 부정청탁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결국 언론인, 학교 임직원이 포함되고 헌법소원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부정청탁방지법은 시행되었다. #그런데최순실은? 400만 명에 이르는 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이거니와 기업체 직원으로서, 학부모로서 이들과 만나야 하는 사람들, 접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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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세월호, 한국, 대통령, 권력, 언론, 참사, 정부, 국회, 뉴스, 네트워크,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97호)

  [벼리] 노조파괴 전략으로서 노동자 괴롭힘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괴롭힘,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가학적 노무관리

  ... 부의 노력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이 변해야 하고 법원이 변해야 한다.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언하고 그를 위반한 기업주들은 엄중 처벌해야 한다. 한국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적어도 행정당국과 사법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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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18

  인권키워드

  노조, 유성기업, 차별, 괴롭힘, 회사, 노동자, 검찰, 감시, 임금, 법원, 기업, 재판, 가해자, 경찰, 가족, 건강, 단체교섭, 사법부, 육아휴직, 채증, 해고, 휴가, 노동조합, 질문, 권리, 동료, 불안, 한국, 법정, 배제,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평화운동으로서 병역거부

  ... 이다. 대법에서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반복하고 있고, 병역법의 병역기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2차례 내려졌음에도 하급심에서 5번째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의 의미를 군사안보에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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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6-3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전쟁, 인권, 안보, 양심, 국가, 저항, 평화, 정부, 국회, 병역, 행진, 국가안보, 군대, 북한, 세월호, 안전, 인권감수성, 징병제, 차별, 찬양, 헌법재판소, 진실, 사회주의, 대선, 시대, 한반도, 빈곤, 피해, 학살,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90호)

  고(故) 한광호 노동자를 기억하는 시

  -임성용, 유순예, 양은숙, 송경동의 추모시

  ... 기고픈 마지막 묘비명이 아니었던가요 주야맞교대 살인적인 심야노동,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헌법유린 민주노조 파괴,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일상적 가학행위,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현대차 원청의 지배개입,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이윤을 위한 합법적 살인 죽음을 생산하는 상품 생산라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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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용, 유순예, 양은숙, 송경동 2016-06-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야기, 추모, 유성기업, 자본, 가족, 애도, 감시, 노동,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자살, 저항, 직장폐쇄, 해고, 경찰, 다짐, 변혁, 원청, 역사, 탄압, 행진,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기구 등이 꾸준히 개선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대해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불법체류’를 우려해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에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2일 헌법재판소는 “출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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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정책,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자본, 고용, 근로,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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