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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다. 공청회에서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다수인 보호시설'로 관련법규에 규정된 아동복지·장애인 생활·정신질환자사회복지·정신요양·부랑인 보호·노인주거·의료 복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윤락녀 보호·외국인 보호실·갱생보호 시설 등을 열거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생활의 전부 또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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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시설, 법,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점 △독일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가 한 약속을 국방부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한국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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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권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 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인사복지국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엔인권위 결의안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외교통상부가 국방부의 의견을 물어왔을 때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거기에 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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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정부, 대체복무제, 양심, 징병제,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조처는 남녀차별"(10.9)/ 민의련·사회진보연대 등, '민중복지·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10.11)/ 의문사진상규명위, "91년 창원대 탁은주(당시 19살)씨 사망 사실 10년 만에 확인"(1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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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석방, 성매매, 전쟁, 미국, 한국,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지난 5월 "민간건강보험 도입" 방침을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다섯 달이 지난 지금 다시 민간건강보험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고 한다.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 논리는 간단하다. "현행 건강보험은 MRI검사나 CT촬영 등 비급여 대상종목이 많아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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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배제,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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