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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실시한 적이 없고 이라크 침략은 유엔헌장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증인 정상률 씨(한국외대 중동연구소 교수)는 "냉전시기에는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지원했고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대량의 무기를 이라크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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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재판, 대통령, 변호, 질문, 무기, 한국, 법정,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2691호)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 점에서 케리 역시 대안은 아니지만 말이다. 또한 유일 강대국 앞에 납작 엎드린 '동맹국' 한국은 파병연장은 물론 추가 파병과 주둔군의 역할 변화 등으로 떡고물을 챙기려 할 것이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시도도 연거푸 되풀이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대선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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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전쟁, 대선, 테러, 가자, 군대, 질병, 테러방지법, 투표,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학살,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하고, 경우에 따라 관련 당사국에 처벌을 유예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자유권위원회가 '규약 위반'으로 결정, 조치를 통보한 경우는 김근태 씨, 강용주 씨, 신학철 씨를 포함해 2004년 8월까지 모두 5건이 있다. 헌법은 정부가 가입 및 공포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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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관한 국제규약(아래 자유권규약)' 제19조 2항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지난 10일 한국 정부에게 유죄판결의 무효화,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 등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신 씨는 87년 그림 '모내기'로 국가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등)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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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8호)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 치던 순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 가운데 하나로, 이라크와 세계인의 가슴에는 한국이 이라크 침략을 결정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전 10시 파병안 처리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로 시작된 이날 본회의는 여야 의원총회를 거쳐 오후 3시 다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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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고근예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대통령, 경제, 한국, 정부, 민주노총, 생명, 여성, 전쟁, 투표, 학생, 진실, 에너지, 역사, 한반도, 베트남전, 의존, 점거, 범대위, 일본,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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