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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빈곤은 개개인의 부도덕함이나 나태함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낳는 필연적 병폐이며, 따라서 그 해결 역시 사회의 몫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모든 문제를 소외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오히려 이들에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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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범죄, 빈곤, 출신,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법

•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 결정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거치지 않고 잘못된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탓에 '특허청이 제약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불허를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국민적 반발이 다소 무마되길 기다렸다 1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불허 통보를 보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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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공공,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95호)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농성,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이어져

  ... , 4학년)씨는 교육개방에 대해 "교육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이를 포기하고 교육 주권을 외국자본에 팔아먹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라틴아메리카대륙 등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지식인, 학부모, 문화예술인 등의 성명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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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5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농성, 국적, 학생, 교육권, 공공성, 연습,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개발독재시기에 여성의 몸은 이른바 '매춘관광'이라는 것을 통해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상품화되었고, 전시가 아니어도 기지촌 여성들의 몸은 미군의 국내주둔에 대한 대가로 바쳐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주먹에 피멍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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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연대, 차별, 평화,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교육포럼'을 열었다. WTO교육개방 양허안은 교육부문을 외국자본에 어느 단계까지 개방할 것인가를 담아 우리 정부가 WTO에 제출하게 될 개방계획서다. 이 양허안을 기초로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문의 시장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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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공공성, 공공, 국회, 기업, 불평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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