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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23일(월) 전교조, 정부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자 소급 임용취소 방침'과 관련해 재검토 촉구/국제옥수수재단·농협중앙회·전농등 1백여 개 민간단체가 참가한 '북한옥수수심기 범국민운동' 발대식 ◆ 25일(수) 중앙노동위원회, 기업인수·합병이나 영업양도 때 잉여인력 해소는 경영상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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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31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퇴직금,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조직, 인권옹호,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스티(AI) 대표단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석방을 비롯한 인권개혁조치를 김대중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24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리 먼고벤 AI 아태국장은 "인권옹호 입장을 밝혀온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초기부터 단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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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대통령, 한국,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0호)

<인터뷰> 동티모르 여성독립운동가 알메이다

“동티모르 여성, 한국인 위안부와 흡사”

... 도 하지 않았다. 유엔 등이 나서서 여성들의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인니) 정부가 동티모르 여성들에게 불임주사를 시술하고 있다는데 = 사실이다. 인니 정부는 아무런 교육과 정보 없이 여성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강제로 시술하고 있다. 그래서 동티모르 여성들은 아파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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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4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정부, 병원, 한국, 감시, 감옥, 교육, 시설, 지역, 이야기, 선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82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①

...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죤 로크의 『시민정부론』(1689)은 천부인권으로서 생명 자유 및 재산의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탄압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제시한 것이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과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은 바로 로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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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1

인권키워드
저항권, 권리, 아시아, 사상, 인권, 정부, 이념, 해방, 법, 발전, 감시, 생명, 저항, 정치, 체제, 시대, 제도화,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50명 정도의 사형수들이 있다. 1월 한국은 UN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했다. 12월에 남한정부는 80년 5월 민중항쟁 무력진압의 연루자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안하였다(지난 앰네스티보고서 참조). 노태우, 전두환씨 등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새 법률에 의해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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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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