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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동자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93년 3월 ILO 등에서 폐지권고 등에 영향을 받아 97년 3월 관련법을 개정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해 제3자의 범위를 대폭축소해 사실상 사문화됐다. 또 개정 이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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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실시하며 서면으로 공식 사과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였다. 97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정부에 의해 자행된 군위안부를 포함한 강제노동은 ILO조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그러한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는 적합한 배상으로 귀결되야 하며 그 배상은 오직 정부에 의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한국, 법, 일본, 미국, 인권위원회,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에 합당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법적용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파업이라 할지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은 정당한 파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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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금지하면서 불법체류 및 취업을 묵인하는 이중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ILO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현재 2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취업연수생제도는 편법 적인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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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정부, 권리, 산재,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올해 단협중 10여개 노조가 회사쪽과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키로/ILO, 한국정부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을 없애고 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 권고/민주노총 국제자유노련 정회원 가입/「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대위」 12.1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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