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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에 합당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법적용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파업이라 할지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은 정당한 파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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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금지하면서 불법체류 및 취업을 묵인하는 이중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ILO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현재 2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취업연수생제도는 편법 적인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도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정부, 권리, 산재,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불법 노조사찰, 딱 걸렸어!

사내하청지회 불법 사찰 의혹, 현대자동차 본사로 모아져

... 나 기본적인 인권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ILO '노동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등을 위반한 사찰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삼성SDI 노동자 위치추적 뿐만 아니라 2001년 기아자동차에서 폭로된 「비정규직노조 설립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성광, 박석진 2005-01-12

인권키워드
불법, 노조, 해고, 사찰, 감시, 노동자, 진상조사, 탄압, 조합, ILO, 교섭, 인권, 정규직, 프라이버시, 회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올해 단협중 10여개 노조가 회사쪽과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키로/ILO, 한국정부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을 없애고 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 권고/민주노총 국제자유노련 정회원 가입/「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대위」 12.1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권고 등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 역시 한국정부는 93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제 3자 개입금지 조항 폐지를 권고했고, 작년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A규약)가 제 3자 개입금지, 복수 노조금지 조항 개정을 권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원회,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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