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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크> 가 대응해온 의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료공백, 코로나19 백신 배분, 정보인권, 애도와 기억의 권리, 평화적 집회의 권리, 행정조치와 범죄화, 사회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으로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위중증 피해자의 인권문제를 다뤘습니다. 전체 서술은 활동요약,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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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8-3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인권, 감염병, 존엄, 정부, 한국, 시장, 감염, 생명, 코로나, 건강, 공공성, 기본권,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자료실

  20170410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 교수)발제2 정보사회,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통제와 입법과제 (이은우 _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토론 표창원 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조성복 _국민의당 전문위원윤재설 _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장여경 _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신인수 _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양홍석 _참여연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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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경찰개혁, 정당, 민주노총, 경찰, 활동가, 더불어민주당

• 자료실

  20170410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 교수) 발제2 정보사회,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통제와 입법과제 (이은우 _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론 표창원 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성복 _국민의당 전문위원 윤재설 _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장여경 _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신인수 _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양홍석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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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인권키워드

  경찰개혁, 정당, 민주노총, 경찰, 활동가, 더불어민주당

•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서 유리하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로 대표되는 개인정보의 집중과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은 정보인권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위한 첫발을 확실하게 디뎠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심판하였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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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NSA의 감시가 해외정보감시법원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지만, 미국의 정보인권단체 역시 비밀법원의 감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글은 NSA가 자신들의 서버에 임의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구글이 발간하고 있는 투명성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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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감시, 미국, 국경, 정부,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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