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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 권고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소원 심리를 2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나 여전히 신중을 기하며 아무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있는 인권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4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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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법원,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심리, 병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② '세계은행 부수기' '평화의 훼방꾼-미군'

  ... 화는 2차 대전 당시 만들어진 만화영화들이 세운 전쟁홍보 공로를 비판하면서 이들이 대중의 심리를 얼마나 전쟁에 우호적으로 몰고 갔는지 분석하고 있다. [데일리 네이션 THE NATION 네덜란드/ 1999/ 하일레 몰레 ＆ 주프 반 위지 감독/ 70분/ 다큐멘터리] 기사 선택을 놓고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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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신문, 법, 일본, IMF, 소외계층, 언론, 인종차별, 진실, 이야기, 운동, 심리, 평화, 미디어, 자본, 임대,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7호)

  ‘아동 권리’ 스스로 깨닫게

  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

  ... 경조사서에 부모 한편의 이름만을 기록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런 아동의 심리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따라서 “사회환경변화로 인한 고아, 소년․소녀 가장의 증가, 자녀수의 감소 등 가족구조 변화를 교육권이 수용해야 한다”고 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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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정부, 교육권, 기본권, 부모, 심리, 정책, 사생활,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경찰비리 폭로 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 리사실을 폭로하여 파면조치 당했으나, 지난 11월 14일 열린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1차 심리에서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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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동료, 심리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해 심리를 개시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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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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