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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되는 것이니 조합이 설립되는 단계에 반대하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세입자들이 의견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개발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세력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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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 현재의 사업구조에서 정비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급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액을 줄이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의 특별한 사정이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만 쫓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조합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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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 두리반이 자립음악가 등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연대로 막개발 한국의 우물역할을 하며 상가세입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큰 물을 길어 올린 데에 대해 우리 모두 박수를~ √ 군사독재 시절 강제 이주를 당한 주민들이 정착했던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화재로 인해 마을이 거의 전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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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권리, 원전, 정부,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이주, 정책, 연대, 주민, 법원, 일본,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지막 쟁점포럼에서는 더욱 풍부한 토론이 이어져야겠지요. 이날 쟁점포럼에서는 그 외에도 상가세입자의 권리 보장 방안이나 벌칙 규정, 현행 퇴거 집행 과정에서 명도 소송의 문제 등이 토론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포럼은 5월 20일(금) 저녁,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공동으로 열 예정입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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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퇴거, 청소,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개발구역 지정,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열려

  ... 들쑤시고 있다. 중림동도 주민들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바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아직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과 영업하고 있는 장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결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민들의 입장을 모을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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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2011-05-02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뉴타운, 지역, 용산참사, 집, 선거, 조합, 강제퇴거, 상가, 저항, 이야기, 활동가, 조직,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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