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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 라지브 조사·연구관은 "한국정부가 그동안 시민의 안위를 위한다며 국가보안법을 내세웠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목이 시민의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키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 대체입법이 제정된다면, 대체입법 자체가 국제인권법의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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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운동, 권리, 감시,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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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병역거부는 '양심을 지키고 실현하는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봤다. 또한 '분단의 특수성, 국가안보, 병역기피의 증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깨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국가란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 및 재산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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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활동가, 권리,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온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군사작전의 효율적 수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테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수부대 요청시 군통수권 체계에 혼란이 와서는 안된다"고 말해 대테러센터의 장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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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2020년 ‘국가보안법 전시회’에 다녀오다

... 하는 국가보안법은 같은 법인가? 다른 법인가? 뒤죽박죽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말 그대로 국가안보에 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심의 사상과 생각, 양심까지도 국가권력이 판단해 형벌에 처하는 법이다. 무엇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가는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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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이야기, 감옥, 국가안보, 여성, 역사, 고문, 국정원, 사법부, 사상, 양심, 이근안, 형벌, 회사, 피해자, 경찰, 자본주의, 돌봄, 코로나19, 사회운동, 조직, 권력,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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