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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국민의 힘으로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일거에 부숴 버렸습니다. 8년 후 광주민중을 학살한 자들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 학살자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광주학살자의 처벌이 단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희생자만의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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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학살, 서울시, 농성, 저항, 진상규명, 법

•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 변호사 김재왕)을 받던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당시 명숙 씨가 도로에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두었다. 3. 재판부는 쌍차 희망걷기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참가자들이 보조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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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쌍차, 집회, 행진, 쌍용차, 벌금, 정리해고,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절차나 헌법소원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사건 진정을 했을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거쳐 의견을 낼 것인가를 두고 인권위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2월 19일 현재, 인권위에 접수된 이 같은 진정 사건은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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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가입교사 탈퇴시키라고 지시 19일 (수) 김형찬 대책위 대표 4명 수원지검 공안부 방문해 검찰 수사촉구하는 시민 3만명 서명록 전달/ 인천지검,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씨를 살해한 박기서씨에게 징역 8년 구형/ 미 대법원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한 '통신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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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자료실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규탄 인권활동가 하루 행동 보도자료와 보고서

  2006년 9월 21일 열리는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규탄 인권활동가 행동의 날' 보도자료와 인권단체 보고서입니다.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규탄 인권활동가 행동의 날> ○ 주최 : 포항건설노조 고 하중근열사 공동대책위 ○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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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21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검찰,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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