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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해경 지휘부에도 있음을 짚었다. 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이 뒤늦게 해경 지휘부를 수사하고 기소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린 판결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다. 재난에서 ‘꼬리 자르기’ 처벌은 반복되어온 문제다. 이번에도 다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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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2-2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재난, 검찰, 법, 진실, 피해자, 조직, 정부, 교육, 청와대, 권리, 역사, 사법부, 재난참사, 재판, 정치, 형사처벌, 경찰,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제도, 한국,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역시 소재)에 불법 수용되었다가 탈출했던 이무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사건이 인권운동사랑방 등 의 현지 조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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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체포했다.(5.7) 한편, 10기 한총련은 '자신을 이적단체로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검찰에 공개질의를 했다.(5.13) 그러나 검찰의 답변이 오기도 전에 김형주 한총련 의장은 충북 보안수사대에 의해 전격 연행됐다.(5.28) 4. "다음 중 집회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가기관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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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추진 범국민위원회 사무차장) 씨는 "레드헌트의 이적성 시비는 결국 제주 4·3항쟁에 대한 검찰의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고 진단했다. 그는 "검·경은 기본적으로 4·3을 폭동으로, 주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신고된 1만5천여 명의 희생자 가운데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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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그 근본정신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측의 주요 논리는 “판사 대면권(심문청구권)은 판사의 권리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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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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