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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 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수미 씨에 대해 22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빠진 채, 학내 문제에 관련된 사실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보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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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학교,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유와 민주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몸으로 드러내겠다. 레드헌트 이적규정과 관련해 검찰이 <레드헌트>에 이적 규정을 내린 것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인권영화제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이다. 검찰이 인권영화제의 '사전심의 거부'만을 문제삼아 기소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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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헌법, 법,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권리, 집, 가족, 석방, 경찰,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5호)

  5.18 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 돌입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해 광주 관련단체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 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등, 5.18 공대위)는 29일 서울고검이 5.18 학살자 불기소 처분 항고에 대해 “서울고검이 남은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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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농성, 저항, 진상규명, 민주당, 광장, 유가족, 조직, 가해, 법, 전환, 정부,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 3호 대법정에서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의 상태에서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검경에서의 강압수사, 고문수사를 인정하였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제시한 원 씨 등 3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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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 그림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 불구속 입건…'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3.23)/ 검찰, 탄핵반대 촛불집회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게 체포영장 청구…그러나 법원 기각,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3.26) 2. '차별' 반대에 나선 아름다운 사람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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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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