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리 등 곳곳에서 진행중이지만, 국민소환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 개원시 우선처리 47개 법안 중 하나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였고 민주노동당 역시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의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에 대한 질의서'에 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일본,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악법으로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집시법이 한층 개악될 전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서울 종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권리, 헌법,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6호)

  <논평>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

  ...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김석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답변을 통해 개전시 한국군의 참전을 거의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또한 학살에 가담하는 제국주의 용병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이 아닌가? 비전투병만 보낸다 해도 학살을 지원한다는 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2-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제국주의, 학살, 정부, 국회, 난민, 지역,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 직도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인학살과 같은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나 국회, NGO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 100년 간의 중앙지배의 역사를 극복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정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영일 2003-01-28

  인권키워드

  지역, 권력, 정치, 민주주의, 재생산, 집, 역사, 학교, 국회, 언론, 저항, 경찰, 민주당, 대선, 운동, 총선, 선거, 해방, 세력

• 인권하루소식 (1968호)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 외에도, 연석회의는 자체적으로 집시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1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광장, 국회,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이동권, 장애, 11조, 경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