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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2호)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100만여 명

  ... 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오는 10월까지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명지는 국회에 법개정을 위한 청원을 할 때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로 규정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가 100만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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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자, 여성, 지역,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으로 구속했다. 비정상적인 법과 인권교육 부재 한국의 법체계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군사쿠데타 직후 비정상으로 구성된 입법기구들이 만든 법률들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 가운데에는 날치기 제정, 개정된 것도 많다. 특히 이들 법안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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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4호)

  집시법 재개정 촉구

  범국본,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

  ... 률(이하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의 합의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4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 시행에 들어간 집시법이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한 효율성에만 집착해 개악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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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대통령, 철거민, 민주주의,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55호)

  유가협, 국민회의서 농성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의문사 진상규명 및 열사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유가협 회원들이 20일부터 국민회의 당사 안에서도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농성에 들어간 유가족은 신정학(고 신호수 씨 부친), 전영희(고 김성수 씨 모친), 송양자(고 이승삼 씨 모친) 씨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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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789호)

  민주노총 17명 삭발농성

  사회개혁범국민대책위, 비상시국농성 돌입

  ... 를 삭발하고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안 강행통과를 시도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각 사업장에서 매일 중식집회를 개최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명동농성 돌입에 이어「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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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국회, 농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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