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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유를 갖게 하는 것이다. 국가의 지원이 실제로는 수급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면,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13. 일단 잘 살게 되면 사회권도 자연히 실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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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현장실습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와 대안적 방향

  ... 3D업종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공고에 2+1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적인 고려 없이 산업정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현장실습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의 도구로 전락되었다.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없던 80년대까지 이름 없이 죽어간 노동자들과 함께 어린 실습생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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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호 2013-02-06

  인권키워드

  노동, 학생, 정부, 노동시간, 교육, 현장실습생, 학교, 노동자, 전교조, 청소년, 파견, 대기업, 성희롱, 인권, 노동조합, 전환,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임금, 전쟁,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업체, 노동법, 치료, 시민사회, 질문, 상담, 네트워크, 산재, 법, 산업,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었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사용자가 받아들이게 하려면 표현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정책 권고를 했을 때 수용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권고한다면, 수용 가능한 권고만 하겠다는 것이니 사실상 권고의 의미와 효력이 없게 된다. 인권위원회가 다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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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 남용, 정리해고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이명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정책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 시민단체, 법조인, 학자 들이 함께 수개월간의 논의와 연구 끝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용량이 커서 올리기 어려워 링크해둡니다. http://fox.jinbo.net/fo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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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인권키워드

  정책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96호)

  [언니네 방앗간] 나는 당신들이 더 수치스럽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혼여성 지원정책개발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간담회 이전에 온라인에서 550여명의 비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안전' 부분에서 70% 이상의 여성들이 여성안전에 대한 대책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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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2-05-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피해, 여성, 가해자, 언론, 피해자, 권리, 국가, 검찰, 성희롱, 조직, 불안,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명예훼손, 부부강간, 비혼, 아동, 학생, 설득,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한국, 법, 전환, 연결, 정책, 서울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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