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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술한 <한국사회의 이해>는 당시 대학 교양과목 교재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대학 당국은 해당 강좌를 폐강시켰다. 또 국보법 위반을 둘러싼 억압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것만은 아니었다. 장 교수는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저자들이 스스로 위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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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국회, 대법원, 인권, 헌법,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은 이번 조사에 이어 2차로 지방자치단체, 정당·정치인 홈페이지 등을, 3차로 교육기관, 언론, 주요 인터넷 기업홈페이지 등을 잇달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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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일어나는 온갖 인권유린사건들과 부도덕한 시설장들의 횡령 등 복지시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언론의 도마에 올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설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토론회가 8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주최로 열렸다. 우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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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중증, 언론, 장애인,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70호)

경찰 '부안 삼보일배단'에 방패 휘둘러

... 화상태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따로 떼 재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책위는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백지화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삼보일배를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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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회, 언론, 병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동이 사업계획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의 언론 모니터는 계속된다 경찰과 인권팀은 지속적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경찰의 인권침해로 주되게 올랐던 것은 성매매 업경찰감시와 인권팀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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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발전,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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