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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사내하청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12.10) KT 민영화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측의 차별과 미행·감시 등을 기록한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백서』가 발간됐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기업 민영화가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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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아파도 돈이 없으면 그냥 죽으라'고 강요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논의가 닻을 올렸다. 23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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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보험, 학교, 군대 등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몇몇 보험회사들이 임신한 피보험자들에게 그들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고, 유전적 신체장애의 위험이 높은 태아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험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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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로서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들어서 국회사업, 대언론사업, 100만인 청원운동과 집회와 캠페인을 줄기차게 진행해왔으나, 악의적인 선동 찌라시로 돌변한 조중동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입니다. 국민연대는 10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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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재판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 명예 의장은 민자통 사건, 인혁당 이성재 사건, 범민족대회사건 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홍역을 치러야 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홍근수 대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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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운동, 평화,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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