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1999년 무렵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병원과 의사의 자유로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할지 사설 보험회사와 계약할지는 개별 병원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정하고 건강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의료, 발전, 경제,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2014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기록, 기억의 사전

  프로젝트 그날들 2

  ... 이들의 권리 후퇴 상가세입자의 권리 찾기 ‘분더바’ 레아, 용산의 작은 희망으로 부활하다 헌법재판소, 니네가 검찰청이냐: DNA 채취 합헌 결정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민가협 1000회 목요집회 정당해산 반대한다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오지 않았던가요? ‘자정’이 지나면 시위도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외 여러 단체 2018-12-04

  인권키워드

  인권, 세월호, 참사, 진실, 연대, 연결, 정부, 혐오, 존엄, 노동자, 차별, 권리, 팔레스타인, 권력, 한국, 국경, 기업, 노예, 대법원, 비정규직, 석방, 성희롱, 언론,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체벌, 최저임금, 학생, 해고, 회사,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세계인권선언, 추모, 광화문, 일자리, 조직, 역사, 학교, 평화, 쌍용차, 피해, 마을, 가자지구, 예술, 철거,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기자회견]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 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를 수차레 밝혀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며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가답게,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권 후진국의 불명예를 극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시대, 한반도, 평화, 한국, 통일,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법원, 북한, 사상, 석방, 양심, 이석기, 촛불,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권력, 피해,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1. 1962년 집시법 제정 이래 최초로 국회 앞에서 사전 신고한 집회가 열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집시법 11조 때문에 처벌받거나 집회를 금지 당한 당사자들과 단체들이 조직한 ‘집시법 11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권력,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고 과정에서 행진 경로가 변경됐네요. 국회 앞 100미터 집회가 안 된다는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을 지나치지 않을 수는 없죠! 공권력감시대응팀과 함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6일 난민과 함께 하는 행동의 날 난민에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지역, 차별금지법, 이야기, 행진, 국회, 난민, 피해자, 혐오, 노동, 세월호, 쌍용자동차, 인권, 집회, 평등, 질문, 권리, 상담, 쌍차, 대한문, 연대, 노동자, 집시법, 참사, 헌법불합치, 세계인권선언, 월담, 체제,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운동, 거버넌스, 학교, 평화, 언어,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