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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기 위해 피해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 간담회를 실시했다.(7.17∼22) 전두환 전 대통령 소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7.11) 이는 기무사 등 의문사 관련 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한 의문사위의 '특단의 대책'이었다. 한편, 의문사위는 정윤기 검사가 김준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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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은 "법무부의 이번 요청은 주권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시 대통령의 공개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미국의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조속한 피해배상 △사고의 책임부대인 캠프하우즈, 양주 미군 훈련장 폐쇄 등의 애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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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재판, 미국,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32호)

  정부의 주5일제 방안, 근기법 못미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안될 말

  ... 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의 주5일제 도입안이 '근로기준법 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지역의류노조, 서울지역제화노조, 전국보험모집인노조 등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준)」은 "800만 중소·영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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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15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정부, 공무원, 대통령,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청와대,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5호)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실패로 높아가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강한 저항과 시위를 누르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의 강경진압을 독려해왔다”며 “지금이라도 경찰력을 앞세워 강행해 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생안정과 개혁실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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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신자유주의, 노조,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자, 직권남용,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해외소식> 또 하나의 동티모르, 아체

  ... 수하르토 하야 이후 폐지가 기대되고 있던 이 조항을 이용해 나자르를 체포한 것은 와히드 대통령에게 민주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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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25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가족, 고문, 학생운동, 결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재판, 집회, 불안, 탄압, 평화협정,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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