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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 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다른 곳으로 신고한 사람이 많았고, 자진신고 후에도 사용주들의 폭행·임금체불 등에 의해 회사를 옮긴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2일 경기도 마석에서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경찰·전경 등이 합동으로 비두 씨 집을 들이닥쳐 이주노동자 14명을 연행한 후 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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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출입국관리소,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집, 상담,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검토…대처총리 시절부터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 대부분 실패(8.25)/ 한국노총,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최저임금법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 제출(8.27)/ '지문날인반대연대',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열어…국가통제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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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부,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배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이고 월차·생리휴가 폐지해야"(8.22)/ 민주노총·한국노총, 주5일제 조속 도입 촉구…"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다면 파업 돌입" 경고(8.22) 6. 기타 미군부대, 기름유출 땅 오염 사실 40일 지나 통보…소파규정은 48시간 안에 통보토록 돼 있어(8.19)/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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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 . 정부통계만으로도 장애인 실업율은 30%를 육박하고,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형편이다. 서울시가 아무리 요금보조를 해준들, 이들에게 장애인전용 콜택시는 사치스런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은 '사회통합'을 원하고 있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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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농성, 생명, 이동권, 장애인, 시장,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최저임금, 광장, 국가, 재발, 중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간착취를 구조화하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과 저임금노동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다. 이로 인해 노동계에선 줄기차게 파견근로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반면 경제특구법은 오히려 경제특구 내 모든 생산공정과 업무에서 파견노동자를 맘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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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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