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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간착취를 구조화하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과 저임금노동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다. 이로 인해 노동계에선 줄기차게 파견근로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반면 경제특구법은 오히려 경제특구 내 모든 생산공정과 업무에서 파견노동자를 맘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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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위생노조 박동선 위원장은 회사측이 임금교섭 중 일방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노조사무실의 출입상황을 감시해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이 줄어들었고, 파업시 집회현장을 촬영해 노조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측이 관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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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철거, 사생활, 회사,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청소년노동실태보고서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임금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33명을 면접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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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2-07-31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lt;한국사회의 이해> 무죄선고(7.24)/ 대법원 제1부, 근속수당은 근기법상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 총기강도 누명 쓴 전직군인들 구타에 의해 거짓자백 한 점 인정해 무죄선고(7.25)/ 서울지법 민사 43단독,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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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30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정부,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2호)

  사납금제 철폐, 차량시위 초읽기

  택시파업 63일, 총력투쟁 결의…"법을 지켜달라"

  ... 하고 파업을 이끌고 있었다. 사납금제 철폐! 사실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는 법에 규정된 대로 임금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택시노동자(개인택시 제외)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의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른바 '운송수입 전액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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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6

  인권키워드

  법, 점거, 회사, 노예, 복지, 퇴직금,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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