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88호)

  12.12 기소 위해 시민행동 조직 결의

  12월 12일까지 매일 대검 항의집회하기로

  ... 에서 “과거청산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12.12는 반드시 공정한 법의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말했다. 참석단체를 대표해 연설한 전 감사관 이문옥 씨는 “검찰의 12.12 반란자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대통령, 무죄추정, 조직,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5호)

  「샘」회원 강천규, 서울민사지법에 정정 보도청구

  “고교에 주사파 침투” 경찰 발표 베낀 동아일보사

  ... 청소년 단체 샘 회원, 20)씨는 동아일보사와 중재가 성립하지 않아 지난 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 보도청구를 냈다. 정정 보도청구 취지에서 강씨는 “동아일보사는 피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도하여 청소년 민족문화단체로 활동을 해온 「샘」에 대해 국민이 주사파 조직으로 오인하게 하였으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2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청소년,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신문, 학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성명서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민교협 성명 전문을 싣는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지난 5일 밤에 현직 대학교수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한 뒤 혐의점이 없자 7일 오전에 석방하였다. 안기부는 자수간첩사건을 수사한다며 이들이 뚜렷한 혐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재 안기부가 북한의 공작원으로 지목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국가보안법, 법, 간첩, 남용, 석방, 학생,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호)

  정대협 위안부문제 국제중재재판소 회부 촉구

  국제여론 환기 위해 ‘민중재판’도 추진

  ... 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시아교류센터기금 안’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국제법질서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일본정부가 이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안부문제가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 당사자는 재판결과에 따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집, 중국, 법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2. 반인권적, 반민주적 정치권력과 문민정부가 당면한 문제들 (1)반인권적, 반민주적 악법과 제도의 개폐 정비 박정희 등의 쿠테타 이래 군인집권의 시기는 32년이란 오랜 세월이었다. 따라서 장기간 일반대중까지도 그러한 분위기가 익숙하도록 길들여져 왔기에 제도와 악습, 폐습의 시정은 쉬...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법원,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