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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846호)

  [뛰어보자 폴짝] 아삭아삭 냠냠 건강한 밥상도 우리들의 권리예요

  ... 을 만들고 모든 어린이가 돈 걱정 없이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랍니다. 지금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는 국회에는 학교급식을 이렇게 바꾸자고 제안한 법률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대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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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05

  인권키워드

  건강, 법, 국회, 권리, 학교, 정부, 생명, 집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장애인 교육 차별, 더 이상 못 참아

  장애인교육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아이를 쫓아냈을 때 어머니로서 가슴에서 피눈물이 흘렀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통해 법적으로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지정하고, 초등·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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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권, 농성, 차별, 권리, 학교, 정책, 노동권, 보호시설, 지역, 학생,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4호)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

  ... 병역거부 운동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남아 있는 군사주의 문화를 고발한다. "법의 이름은 살아있는 제 몸을 시체를 염하듯 단단히 묶어 관속에 넣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에의 충성의 이름이 사방에서 불타 올라 저의 청춘을 불태워갔고, 세월의 이름은 화장터 굴뚝 위의 냄새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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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2003-09-27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병역거부, 운동, 국가안보, 군사주의, 국가, 문화, 감옥, 군대, 인권, 이야기, 권리, 역사, 무시, 민족,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한국판 아우슈비츠'는 무너질 것인가? 청송감호소와 그 법적 근거인 사회보호법의 문제를 놓고 민간단체들이 공동대응을 결의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22개 민간단체는 11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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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소시효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고대 로마법이었다고 한다. 김성돈 교수(경북대 법대)에 따르면, 계몽주의시대(17?8세기)에는 "어떠한 상황?어떠한 시점에서도 형벌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효제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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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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