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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다.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국적 신분으로 교육, 의료 등 모든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홍 차석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구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자신있게 뽐내기도 했다. 그러나 평등노조 이주지부 서선영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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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정책, 배제,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머니들의 수요시위…서울을 비롯해 8개국 14개 도시에서 열려(3.17)/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 발표(3.18)/ 노동부, 18살 이하 청소년 야간 노동 규제 완화 검토 밝혀(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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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야간집회, 검찰, 군대, 진상규명,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 불복종운동에 희망을 걸자 논자들은 보통 불복종운동이 성립할 조건으로 도덕성, 정치성, 공공성, 중대성 등을 꼽는다. 당장 불복종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불법행위로 처벌될 터이지만, 국가 스스로 정통성과 정당성을 방기한 책임이 있으므로 불복종운동은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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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23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 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묵살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낮 12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킨 노동청을 규탄하고 노동청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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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3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간병, 농성, 비정규직, 집회, 약자, 불법, 강제해산, 노조, 여성,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험이 들어서면 이들은 대체 어디 가서 자신의 병든 몸을 맡길 수 있겠냐"며 FTA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한-일 FTA 1차 협상을 가진데 이어 1월에는 싱가포르 정부와도 FTA 1차 협상을 벌이는 등 FTA 협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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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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