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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인 셈이다. 철도노조 김영준 정책국장은 "이들 법안은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부채 11조원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새로 만들어질 공단에 전가시키게 되면, 요금인상 등 수익성 위주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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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공공성, 공단, 전환, 체제전환, 국제, 법, 기업, 시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 지만 자존심이나 자아 확장에 기여하는 보상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번 조사사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깊은 회의가 들었다. 모든 사회구조가 물질에 의해서 배치되고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리 책임의 정도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인격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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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자존심, 차별, 고용,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원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은 에바다 문제 등으로 인해 연기한 상태입니다. 5. 경제자유구역 자본특구, 노예특구, 노동착취 특구, 인권침해 특구 등 무시무시한 꼬리표를 단 경제자유구역의 현실화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가 오는 24일로 예고되고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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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피해자,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5월의 꿈·사

... 세계 대전 당시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아랍 세력과 미국의 유태인 대자본의 힘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겨주기로 약속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 유럽의 반유태주의 경향, 또 드레퓌스 사건 등으로 인해 유태인 민족의 국가 세우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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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선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06-1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세력, 지역, 저항, 전쟁, 사랑방, 집, 정착촌, 권력, 점령, 민족, 국가, 고용허가제, 군대, 언론, 이주노동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 "고 말했다. 손호철 민교협 공동의장도 "재판부가 이적 판단의 근거로 삼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개념은 과거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한국사회를 규정하며 사용했던 개념"이라면서 "공안당국은 나를 포함한 동료 학자들도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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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동료, 헌법, 국가, 재판, 사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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