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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은 "고용허가제로 3년간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해 자본가 뜻대로 노동자를 부릴 수 있게 한다"며 "고용허가제는 노예 노동의 족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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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기술, 고용,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 이에 대한 삭제요구나 수사방침이 내려졌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반면에 기껏 맑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얼마전 대학생 2명을 구속하더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일찍이 미국 연방대법원 홈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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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2호)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료비 부담내역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총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률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이 44.2%, 민간병원이 40.4%,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도 24%에 달했다. 환자부담에 대한 법정급여액이 20%인 점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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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3

  인권키워드

  공공성, 제도, 치료, 병원

• 활동 이야기

  [광고] 2003년 하반기 인권운동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모집

  ... 문헌, 평화?노동권 관련 인권 문헌,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노사이드조약 등 [4] 자본주의론 1 - 국가?법 이론: 매주 목(木)요일 저녁 7시 30분 (총 19회) 마르크스주의 국가 법 이론 기초, 국가론 관련 주요 원전 독해; ① 마르크스주의 법학 입문 / ② 마르크스주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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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원전, 제국주의, 법, 학습, 노동권, 사회권, 탈북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국제,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2] <인권활동가들의 새만금 기행> 새만금 갯벌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도 죽어간다

  ... 갯벌 살리기 운동의 가장 주안점은 방조제가 막히냐 안 막히냐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돈이나 자본 앞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문제예요. 방조제가 뚫리더라도 핵 폐기장이 들어오면 그만이예요. 돈이냐, 인간의 존엄이냐의 싸움이예요.” 신형록 씨의 이야기는 해창 갯벌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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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 정책팀 상임활동가 2003-07-15

  인권키워드

  갯벌, 새만금, 존엄, 핵, 인권, 지역, 이야기, 운동, 스트레스, 심리, 생명, 소외, 종교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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