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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①특별법의 진실규명대상은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해산시점까지 발생한 국권찬탈 및 인권유린의 전모와 그에 대한 민주항쟁의 전모로 넓게 잡을 것 ②총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적 대표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③국민위원회가 배수 추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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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피해자, 평화, 피해, 법, 대통령, 저항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진상규명· 5,6공 잔재청산· 민주개혁 촉구

  5.18비대위 등 12.12 16주년 성명 발표

  ... 할 것”을 촉구하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특별법을 소급입법이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또,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의 기반이 된 반민주악법과 반민주적 제도를 철저히 청산, 민중의 민주민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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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세력, 대통령, 제도, 생존, 민주노총, 석방, 평화통일, 범죄,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조로 이루어진 이 법률안은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학살을 거쳐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해체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쿠데타정권의 공고화 과정, 불법적, 반민주적 탄압과정, 그에 대한 민주항거과정에 대한 역사적 차원의 총체적 진실규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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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평화, 법, 세력,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2.12군사반란에서 5.18내란학살을 거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해체시까지의 헌법파괴적 국권찬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및 명예회복을 시행하여 민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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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조직, 헌법, 피해, 국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40호)

  5.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

  ... 대위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5.18특별법범국민단일안을 발표한다. 이 법안은 그간 국회에 입법청원된 재야안과 야당안을 검토, 새로 작성된 최종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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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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