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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대어를 낚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네이스에 대한 국가정책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판례 하나를 발견해낸 것이다. 예전에 사랑방 활동을 그만 둔 선배 한 분이 메일로 재미있는 판례를 발견했다며 귀뜸을 해주었는데, 판례를 읽어보고는 눈이 확 뜨였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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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이라크 파병 선발대 마침내 출국

  파병반대 항의시위 곳곳에서 벌여져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추악한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전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17일 오후 5시, 한국군 파병 선발대 20명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자, 파병에 항의하던 시위대 사이에서 통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회 각계각층의 파병반대 요구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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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8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전쟁, 활동가, 국가, 정부, 가족, 용산, 국방부, 공항, 광화문,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 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우석균 전문의는 "국가가 재소자를 국민으로 보지 않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례"라고 비판하면서 "교정시설 의료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및 정책 마련은 부처간 이해를 떠나 당연한 수임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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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법무부, 병원, 치료, 동료, 정책, 교도관, 노숙자, 건강, 국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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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가족, 검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7호)

  동성애자들, 정통윤과 전쟁선언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

  ... 것은 잘못”이라며, ‘동성애’ 문구를 즉각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법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동성애 금지 규정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국가가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동성애자에게 더욱 절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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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1

  인권키워드

  소수자, 차별, 청소년, 인권, 자살, 민변, 국가, 한국, 테러,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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