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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4호)

  "베트남? 입 다물어!"

  고엽제 전우회 한겨레 난동, 베트남 캠페인 위축 우려

  ... 어쩌겠다는 게야", "그렇게 써대지 못하게 정부하구 국방부가 나서서 자제를 시켰어야지, 국가명예에도 문제가 있다구" 무전기를 든 경찰 지휘관들끼리 말을 주고받았다. "술들을 원체 마셨어요. 그러니 어쩔 수가 있었어야지", "길바닥에 앉아서 계속 마시더라구" 7시 50분, 길이 뚫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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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8

  인권키워드

  전쟁, 언론, 테러, 집회, 경찰, 약자, 정부, 국방부, 정당, 활동가, 베트남전,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재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법원, 국가배상 판결

  ... 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도소측이 장 씨의 면담요구전을 묵살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본지 98년 9월 8, 9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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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97호)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국보법 적용

  ... 판하며”라는 제목 아래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수 △IMF경제신탁 완전청산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조국 건설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미국은 94년도 이북과의 핵 협상 이후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북미협상 현안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대화'를 하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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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IMF, 비방, 학생, 연습, 한미일, 핵, 국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

  ...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1946년부터 48년까지 2년반 동안 열린 동경재판에서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731부대와 위안부 문제등 구 식민지에 대한 일본의 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을 아시아 자본주의 정착의 구심점으로 삼아 미소냉전에 끌어들이려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담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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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아시아, 여성, 진상규명, 미국, 한국, 법정, 재판, 전쟁, 범죄, 자본주의, 운동, 국제, 국가, 네트워크, 법, 자본

•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적으로 치부한 재산에 대해 신속히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보호받고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피고소인들이 강제로 납치,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해 개인적인 부 축적의 수단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을 빙자하여 국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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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검찰, 약자, 헌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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