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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직후 민중투쟁에서 발생한 학살, 조작간첩, 사회안전법 피해자,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고문가해자, 정치암살, 전해투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불처벌’(Impunity)문제를 소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조직화와 기존의 피해자단체를 연결하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인권운동이 사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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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 조직화, 피해자, 동행, 권력, 학살, 연결, 조작간첩, 범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호)

  이집트, 이슬람근본주의자에 테러

  93년 이후 경찰구금 중 사망 16명

  ... 면서 분개하였다. 일부 변호사들은 정부가 전투적 이슬람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테러를 가해 공포감을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징표라고 해석하고 있다. 불법화된 [이슬람형제애]의 회원이자 전 국회의원인 데삼엘-얼얀은 "경찰은 더 이상 법을 준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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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경찰, 테러, 고문, 변호, 이슬람, 경찰관, 인권, 청년,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호)

  동티모르 관련 민간단체회의 무산위기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수단의 압력

  ... 온 필리핀정부와 필리핀 내 이슬람교도 반정부조직과의 협상을 연기하는 등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왔다. 회의의 주최자나 필리핀의회 일부에서는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나라의 위엄을 손상시켰다"고 비난하고 있다. 라모스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하여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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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단속, 교섭, 비자,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호)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 다. 이어 그는 폭력남편을 살해, 기소된 이순심 씨의 경우 오랜 학대의 피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이 경우 여성범죄의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측면을 고려해 반드시 정상참작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자 교수(성심여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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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법, 가족, 가해자, 교육, 안전, 여성, 학대, 개발, 사회운동, 집, 학교, 피해,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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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호)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을 부른다’

  가정폭력 처벌법규 마련 등 사회적 관심 필요

  ... 남편을 살해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보호와 가해자들을 처벌‧교정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문우 여성의 전화 대표는 “가정 내 평화와 민주주의가 사회평화와 민주주의의 밑거름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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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민주주의, 평화, 생명, 학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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