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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 눈물을 닦아 줄 수 없다. '인권의 감수성'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법 논리'를 뛰어넘어 약자를 위해 용기 있게 발언할 수 있다. 인권활동가들이 2기 위원 구성에 있어 '인권 현장 경험'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인권위의 '관료화' 역시 문제이다. 관료적 태도는 인권위의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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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헌법, 빈곤,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다. 또 유 정책실장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한 김대중 정부의 경제논리로 보면 ‘사회적 약자는 단지 사회적 무능력자’이며, 이들 비정규직․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과 유 정책실장은 노사정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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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0호)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또 다시 우려되는 '생색용 사면'

... 히 미지수다. 민가협의 송소연 간사는 "현재 감옥에 수감돼 있는 양심수와 정치수배자 들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사람들로 볼 수 있다"며 "진정한 국민대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문 간사도 "조총련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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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4

인권키워드
감옥, 파업, 국가보안법,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 생존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과 안전망도 ‘효율성’과 ‘이윤추구’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해체시킨다”면서 국제회의를 통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려 하는 것은 현실을 철저하게 은폐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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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7

인권키워드
정부,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집회, IMF, 민주주의,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장 및 확대: 정부예산의 10%이상 사회복지 예산으로 확보, 외국인노동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 주거권·교육권·건강권 보장 4.인권교육 및 계몽: 제도교육 안에 인권과목 신설, 인권교과서 제정, 수사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5.사법절차의 민주적 개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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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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