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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인권에 대한 유엔 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 토론회'

... 권고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실 공동으로 유엔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2012년 11월 23일 10: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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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1-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결혼이주여성, 난민, 다문화,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같이 하는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해 국가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누더기 인권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작태마저 보였다. 3. '가면' 벗은 김대중 정권, 노동자에 전쟁선포 2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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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서 등장한 검찰개혁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재설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그 진짜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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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10-1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주의, 차별, 이재명, 혐오, 인권, 정치, 차별금지법, 새만금, 대통령, 생명, 개발, 민주당, 윤석열, 공약, 이야기, 권리, 행진, 선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반응은 정부와 상반된다. 국회의 법 개정도, 정부의 대책도 노동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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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이다.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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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정부, 수사기관, 정보인권, 가족, 남용, 한국,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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