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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계획’이 아니라 ‘반인권정책 짜깁기’ 법무부 초안은 지난해 말 개악된 파견법 등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근로의 권리”로 소개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법률의 개악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포장을 덮어쓰고 인권정책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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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정부,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4호)

  노동법개악 노동자 총궐기로 저지

  106주년 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집회 1만여명 참석

  ...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소”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동조합 와해 기도 중단 △노동법의 독소조항 철폐 △국제적 수준의 자주적인 단결권 보장 △신노사관계개혁의 적극적 참여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권위원장은 “재계입장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이 개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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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노동절, 민주노총, 노동자, 단결권, 집회,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6호)

  <자료-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 는 해고자를 낳는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전국적 공동임투와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개혁 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통일 단결을 강화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일 단결된 힘을 기초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을 결성한다.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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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자본, 연대, 발전, 국경,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노동법, 평등, 운동, 민주주의, 권력, 제국주의, 해방, 통일,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3호)

  인터뷰-패리스 하비목사

  미국에는 한국 인권 정보가 부족하다

  ... 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구속, 수배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비판하는 국내의 노동법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한국에 온 것은? 91년도였다. 그때 방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 숙소에 걸었던 현수막을 보관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하비는 공산주의자다. 하비는 미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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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법, 경제, 권리, 연합,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4호)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

  ... 해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기업의 인수합병시에도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노동법 조항을 제시하며 노조의 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이번 인수과정이 '자산매매' 계약이란 이유를 들어 노조승계를 거부했다. 지난해 포항제철에 인수된 삼미특수강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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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탄압, 기업, 농성, 임금, 정리해고,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불안, 체불,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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