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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우선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고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 6월 국무조정실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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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책, 농성, 민주노총,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5호)

  자유무역과 생존권을 바꿀 수 없다

  21일까지 투자․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 . 그러나 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국내산업에 대해 특혜를 부여할 수 없고(내국민대우), 노동기본권, 환경, 보건, 사회복지 등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불가능하며(이행의무 부과금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사과, 배 등 주요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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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8

  인권키워드

  집회, IMF, 노동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광화문, 경제, 조직,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단결권 행사한다고 전공련 불인정

  “공무원도 노동자다”, 차봉천 위원장 정면 대응

  ... 어서 정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공직사회의 민주화 △사랑받는 공무원상 정립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공무원 권익 확보를 4대 목표로 전공련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전공련은 11일 경찰 출두 요구에 일절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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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단결권, 탄압, 헌법, 검찰,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5호)

  다물단 노조와해 시비 재연

  두산기계 박덕기 씨 사망 파장

  ... 벌이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외형과 달리 다물단은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노동기본권인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결국 박 씨 사망은 다물단의 존재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생각이다. 병점공장 노조 부위원장 정귀채 씨에 따르면, 두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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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조직, 노동자, 농성, 동료, 극우, 대우조선, 교육,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에 종사하는 자 등 중간인과 사용자에 의한 임금공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은 파견제이며 파견노동자의 설움을 해소하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대안은 파견노동의 철폐이다. 4. 정부 기간제법안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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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정부,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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