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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동에 대한 특별한 지지와 지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률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루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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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법, 가해자, 여성, 형벌, 피해, 정부, 언론, 인권, 범죄,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3호)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빌미 성폭력 빈발

  ... 상담은 모두 3백4건으로 97년 2백1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으며, 언어추행 41건 의 가해자는 대부분 직장상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부족한 학령 전 유아에 대한 성추행 문제도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소 측은 특히 유아 성추행사건의 경우, “유아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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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IMF, 피해자, 성추행, 피해, 성교육, 가해자, 대법원, 성희롱, 스토킹, 여성, 청소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11호)

  친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14명 등 이용

  성폭력 피해자 피난처 열림터 개설 1주년

  ... 던 중 성폭력을 당하고도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치유할 마땅한 자리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과 가해자와 같은 거주지나 이웃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심리적, 신체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서 문을 연 것이다. 1년동안 열림터를 거쳐간 사람은 모두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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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나이, 보호시설, 안전, 상담, 쉼터

• 인권하루소식 (233호)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 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 전쟁시기에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및 기타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채택을 권고하였다(E/cn.4/s-ub.2/1994/L.13)”라고 결정한 점이다. 또한 결정사항(decision)으로는 “‘전쟁중에 일어나는 여성의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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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여성, 인권위, 인권위원회, 위안부, 미국, 국가, 소수자, 가해자, 강제노동, 교섭, 노예제, 북한, 성폭력, 설득,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호)

  일본, 전쟁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다해야

  정대협,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밝혀

  ... 소카와 수상이 경주에서 사죄 대신 '진사'라는 표현을 쓰고, 불법적 침략전쟁 인정 대신에 가해자로서 모국어교육 박탈, 창씨개명,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의 가해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쳤다"면서 "아직도 일본정부가 한 일과거사의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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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역사, 법, 가해자, 위안부, 진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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