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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당한 사건'이라는 대단히 가부장적 가치관이 내포돼 있음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이 소녀는 가해자가 '어머니와 오빠를 때렸던 것이 기억나서 무섭고 겁이 나 반항하지 않았고, 어떤 해악을 가할지 두려워 소리지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이 소녀가 진술하는 성폭력의 경험은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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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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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11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치료, 가해자 치료.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신혜수, 가정폭력방지법 추진본부)가 발족되었다. 22일 오전 10시30분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민예총 등 22개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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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치료, 정당, 국회, 피해자, 경찰, 운동, 가해,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천여명 매몰 추정 <해설> 지난주 역시 과거 권력형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5.18불기소 처분에 대한 각계의 항의가 계속됐다. 심지어는 여당의 광주지역 지구당위원장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미군의 일본인 국민학생 성폭행에 대해 일본정부가 강력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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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회, 대법원,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9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직장 내 왕따도 왕따입니다

  ... 있는지 의심될 정도이다. 집단 괴롭힘에 대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분리’이다. 가해자도 악마가 아니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괴롭힘 행동이 얼마나 문제인지 잘 모르기에 즉각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 간호 관리자를 만나서 피해자 간호사에게 일정 기간 휴식을 주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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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2016-08-31

  인권키워드

  병원, 학교, 가해자, 교육, 휴가, 무시, 법, 생명, 여성, 직장내괴롭힘, 학생, 휴식, 피해자, 질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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