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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앞으로 소년원에 보낸다? 최근 검찰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 가운데 재발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법원에 직접 송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방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부모가 보호처분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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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검찰, 법원,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부는 10~13살의 소년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원인이 △경제난 등에 따라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 증가 △폭력적·선정적인 매체와 유해환경에 조기 노출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지원을 위한 장치부족 등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내놓은 대책 중 일부가 소년원 프로그램 확대와 보호관찰 감독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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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청소년 참정권의 ‘역동’을 함께 만들길

  은선 님을 만났어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들이 얼마 전 사랑방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지음을 만든 고민도 나누고, 앞으로 하려는 활동계획도 나누며 서로 힘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거였지요. 지음의 후원회원을 열심히 모아야 하는 때인데, 사랑방 후원인 신청을 해주고 페북에도 가입을 독려해준 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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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참정권, 정치, 운동, 사랑방, 이야기, 권리, 지역, 조례, 나이, 선거권, 투표, 학생인권조례, 농성, 선거연령, 정당, 시대, 활동가, 선거, 연결, 국회, 군대, 시설, 질문, 에너지, 총선, 제도, 보수정당, 네트워크, 법, 언어,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86호)

  [미성숙 폭동]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

  -술, 담배, 청소년유해매체, 숙박업소 그리고 청소년

  ... , 어느 정도로 성인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냐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가 당사자들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정책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부정하고 배제하는 가장 큰 근거로 활용되는 현 한국 사회의 실태를 고려할 때, 이 보호받을 권리를 어떻게 재해석하며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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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4-03-2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아동, 건강, 매체, 학교, 한국, 정부, 집, 정책, 교육, 범죄, 욕구, 권력, 법, 배제, 결사, 고시원, 나이, 남용, 노동, 대법원, 선거권,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양육, 여성, 재판, 집회, 차별, 학대, 학생, 교육권, 피선거권, 병원, 소비, 진실, 사회보장, 활동가, 벌점, 무시, 쉼터, 생존, 불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현행 선거법에 의해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 19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일 이경훈(18) 씨 외 청소년 10명은 '18세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선거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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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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