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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9호)

  7월 반딧불 : 집 없는 사람들의 유쾌한 반란

  빈 공간을 점거하라, 일상의 즐거움을 생산하라

  ... 있는 '더불어사는집', 세입자란 이유로 재개발 정책에서 배제되어 길에 내몰렸지만 생존권·주거권을 지키고자 지금 이 순간도 싸우고 있는 철거민들, 매일매일 언론을 장식하는 변화무쌍한 주택정책까지…. 지금 한국 사회는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어느때보다 확산되고 있다. ▲ <점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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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7-22

  인권키워드

  점거, 집, 주거, 이야기, 노동,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체제, 광장,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한국, 예술, 정책, 철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74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 권리 무시하고 조합 이익 편승하는 성북구청

  ... 관한법률(아래 공토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기존의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택일에서 동시 지급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9월 29일 성북지역단체들이 진행한 재개발 지역 현장 상담에서 세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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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10-10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세입자, 조합, 권리, 개발, 주거, 무시, 주거권, 지역, 기업, 집, 상담, 한국, 서울시, 임대, 배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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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전용 부엌 및 화장실 확보, 적절한 환기, 채광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2년 하월곡동 산2번지, 77번지에서 엿본 달동네의 주거환경실태는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이 과연 정책지침으로서 주거정책에 반영되어왔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 최저주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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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정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2006년 겨울 빈민현장활동을 다녀와서

  ... 그랬던 것처럼…. 1. 체험 지난 1월 18일부터 21일 겨울 빈민현장활동에 참여했다. ‘주거, 공간의 박탈을 넘어 평등한 삶의 자리로’라는 표어가 상징하듯이 우리 사회 주거와 공간의 불평등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역 앞에 실제 쪽방크기의 가건물 -노숙 당사자 모임아저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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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동/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자원활동가 2006-02-15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주거, 불평등, 정책, 서울시, 철거, 임대, 할머니, 사랑방,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왔거나 미등록이주노동자로 확인된 경우는 강제로 연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고시원 등을 이른 새벽이나 한밤에 급습하거나, 일요일 종교집회에 오는 이주노동자들까지 연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분과 관련 없이 우선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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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영장, 정부,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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