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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빛 좋은 개살구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까지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 이에 시민사회단체, 김대중 대통령 면담은 물론 항의집회를 추진하는 등 범국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5/12) 5. 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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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종전, 철도노조, 단속,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97년 5월, 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97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의 최저연령을 종전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였고, 유해․위험 사업장의 경우는 18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는 ILO 조약 제138호의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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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773호)

  [논평] 평화를 수놓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 이라크 침략전쟁은 2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군사 공격 40여일 만에 주요 전투의 종전을 선포했으나, 지금까지도 전쟁은 진행 중이다. 최근 영국 의학주간지 <랜시>는 지난 2년간 최소 10만에서 20만 여명에 이르는 이라크 민간인들이 미국의 오폭과 저항공격 등으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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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정부, 저항, 학살, 국정원, 국회, 양심,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역사, 총선, 종전, 무기, 생존, 점령, 군사, 한국, 우크라이나, 테러,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 언론 탄압하는 법원과 시민단체는 답하라’는 글에서 “민노총의 주장은 북괴와 비슷하다”며 종전의 비방을 되풀이하고 나섰다. “정치세력화는 노동당운동” 이도형 씨는 이 글에서 “북괴 측은 국가보안법을 가리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라 하였고, 민노총은 국보법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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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6호)

  민변 주소이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오는 22일 사무실을 이전한다. 새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이며 전화와 FAX는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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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민변, 종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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