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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빛 좋은 개살구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까지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 이에 시민사회단체, 김대중 대통령 면담은 물론 항의집회를 추진하는 등 범국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5/12) 5. 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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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종전, 철도노조, 단속,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국의 진정성은 왜 아무도 묻지 않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분단의 벽은 판문점에 있지 않다

  ... 은 일관됐다.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을 해소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종전과 불가침 약속을 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나"라며 이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아무도 듣지 않았을 뿐이다. 남북관계는 언제나 국제관계였다.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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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5-1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평화, 체제, 국가, 역사, 핵, 국가보안법, 전쟁, 평화체제, 간첩, 분단체제, 인권, 정상회담, 탈북민, 경제, 불안, 종전, 해방, 법, 대통령, 정치, 차별, 시민사회,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헌법, 안보, 제주, 평화협정, 빈곤, 권력,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 있다. 또 당시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쟁의의 불법성만을 이유로 종전처럼 관련자들을 구속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만 14명에 이르고, 철도청의 중징계 방침에 따라 파업참가자 8천6백여 명에 대한 징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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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종전, 피해,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종교계 지도자 성명

  ... 심사를 미루고 있는 국회가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온 생활보호대상자를 '소득이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도모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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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노인, 아동,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철거폭력업체 다원, 또 활약

  서대문구 남가좌동 재개발지역

  ... 방침을 자랑삼아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6년 12월 조합원 총회의 녹취록에는 “종전에는 재개발 사업에 노하우가 없어서, 반대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못 내보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반대하는 사람, 이주를 거부하는 사람, 세입자들은 전부 강제철거하면 되기 때문에 8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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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집, 이주, 철거, 종전, 농성, 세입자, 전쟁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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