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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도1121 판결,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및 이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를 변경하기도 한다. [별개의견]은, 종전 판결을 유지하고, 종전판례를 운용함에 있어서 신축성 있게 해석하자는 것임. 【종전대법원판결과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차이】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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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법,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6호)

  민변 주소이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오는 22일 사무실을 이전한다. 새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이며 전화와 FAX는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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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민변, 종전,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366호)

  인권어록

  종전 50년과 해방 50년의 차이

  □ 일본인들은 패전 후 연합국 점령정책과 좌익의 언동에 세뇌돼 “일본이 나빴다”, “침략전쟁과 잔학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범죄는 연합국이 훨씬더 많이 저질렀다. 2차대전은 “자위전쟁”이었다.-<아사히 신문> 3월16일자 하타 오쿠노 인터뷰에서 □ 저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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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종전, 해방, 아시아, 신문, 전쟁, 휴식

• 인권하루소식 (2737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③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방방곡곡 울리는 평화의 몸짓

  ... 함께 했고,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오랜 기간 단식을 한 김재복, 박기범 님과 함께 철군과 종전을 위한 단식순례를 9월 내내 진행했다. 이어 2004년 마지막 일정으로 전범민중재판 기소인을 모집하며 전국을 돌았다. 유랑단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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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 2005-01-20

  인권키워드

  평택, 집, 이라크, 파병, 미디어, 전쟁, 집회, 종전, 동행, 평화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을 재는 척도는 특히 단체행동권의 보장 여부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 문민정부는 반인권적인 종전 군사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닮고 있다. 93년 현대계열사의 공동임투, 94년 철도와 지하철 파업, 95년 현대자동차와 영남대의료원 파업 등 각종 노동쟁의에서 문민정부는 사전개입 또는 적극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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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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