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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강제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초헌법적 집권 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의 이념을 전복하는 결정이다. 또한 이 결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권을 정당화함으로써, 제3, 제4의 정변의 길을 열어주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 전반의 도덕적 질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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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공권력,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념,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헌법, 학살, 정부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4월 15일자)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마치고 청년 세대의 지지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따지는 ‘개인’중심의 세대가 등장했다고도 하고, 공정성, 페미니즘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다고도 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청년은 같은 사회를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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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청년, 시장, 여성, 인권, 정치, 차별, 코로나19, 이야기, 연결, 가해자, 노동자, 부동산, 성폭력, 평등, 권리, 수도권, 선거, 오세훈, 여성노동자, 이념, 주거권, 페미니즘, 반차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다. 또한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분단되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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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0호)

  김봉태 의장 징역 2년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

  ...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증거물에 비춰볼 때, 진보민청이 추구하는 이념인 노동해방·인간해방은 맑스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진보민청은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이념,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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