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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진정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체포됐고 조사과정에서 반항, 자해하지 않았는데도 경찰 조사 후 유치장 입감 직후부터 타박상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누워있었던 점 △조사장소가 강력반 사무실이 아니라 폐쇄된 사무실이었고 단독조사였던 점 △수사 참고인과 유치장 신체검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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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유치장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가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10일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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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총선,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 오전 자진출두한 박 대표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오후 6시경 유치장에 인치했다. 경찰은 박 대표의 가족에게 보낸 '체포통지서'에서 박 대표의 '범죄사실'로 2004년 △1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오이도역 장애인추락사고 3주기 추모행사 및 제2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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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탄압, 법, 서울시,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빚고 있다. 지난 2일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속옷까지 모두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 알몸 수색을 당했다. 담당 여경은 정모 씨가 "이렇게까지 해야되냐"며 항의했으나, '절차'라며 일축했다. 또 한 노조원이 생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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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벌금 부과한 사례 알려져(7.28). 공항에서 항공권을 받던 노동자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유치장에 수감(7.11), 화성보호소로 넘겨져(7.12) 10여일 구금됐다니, 오지랖 넓은 경찰과 악착같은 출입국관리소의 ‘협력’이 점입가경. 6시간 이내의 임의동행(거부할 수 있음)만 허용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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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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