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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 에 대해, 검찰이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형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불기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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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외 2017-06-26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아동학대, 체벌, 교육부, 학교, 법, 범죄, 가해자, 인권, 지역, 학생인권, 더불어민주당, 정책, 국회, 생명, 아동, 안전, 인권교육,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놀이터 (390호)

  ‘아동학대’ 문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으로

  ... 전 일 같지만, 바로 1~2주 전까지만 해도 여러 언론은 “○○ 계모” 등의 제목을 달고 아동학대치사 사건과 그 재판을 보도한 기사들로 전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요구하는 시위도 등장했다. 사람들의 분노 자체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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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4-04-24

  인권키워드

  청소년, 부모, 아동학대, 학대, 집, 아동, 권리, 가족, 가해자, 경찰, 제도, 양육, 체벌, 청소년인권, 의존, 세월호, 언론, 인권, 이야기, 활동가, 운동, 약자, 주거, 법, 노동, 사법부, 사형, 시설, 신문, 아동권리협약, 재판, 저항,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인권간행물

  ... 논집-1995년, 변혁과 통일-사월혁명연구소 475쪽 □ 한국아동방임의 현황과 개선방안/아동학대 및 방임대책 세미나자료집-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776-5660) . 주요내용-정서적 방임으로 유발된 유아기 발달의 제문제-홍강의/유아의 학대 및 방임 실태에 관한 교사의 인식-김동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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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한국, 노동, 노동자, 학대, 건강, 변혁

• 인권하루소식 (163호)

  가정폭력방지법 추진 ‘전국연대’ 결성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대표 박명윤)등 12개 여성운동 단체가 지난 6일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캠페인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시작하면서 향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중심적으로 펼칠 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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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정폭력, 운동, 한국, 아동, 여성운동, 지역,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 다. 실제로 재소자중 한 명은 지난해 1월부터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수감되어왔다. 미국, 아동학대로 하루 3명꼴 사망 미국내 아동들이 학대나 부주의로 인해 매일 3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아동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데, 이들 아동 가운데 43.8%의 흑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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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미국, 아동, 재판, 아동학대, 파업, 학대, 범죄, 시민사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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