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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값 안정 넘어 주거 안정으로

부동산 정치를 우리의 주거권 정치로

... 구조다.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사회 주택을 집주인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품으로 여기며 세입자의 주거권을 빼앗은 토대 위에서 집을 사야만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어 왔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 임대차가 작동해온 방식이 전면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집주인은 세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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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권, 정부, 주거, 시장, 정치, 세입자, 정책, 이재명, 대통령, 제도, 민주당, 이야기, 전세사기, 용산, 이주노동자, 재건축, 피해자, 개발, 질문, 권리, 전세, 대출, 국가, 금융, 임대, 강남,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검한다. <편집인주> “안되는 걸, 어쩔 수 없죠.” 개발사업구역에서 만난 한 세입자는 자신이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다. 세입자대책을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개발사업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3개월 이전에 살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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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성별,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2호)

다시 부는 강제철거 바람

갈곳없는 주민들 불안 시달려

... 리면서 다시 강제철거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최근 구청으로부터 "자진 이주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집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 정릉4동 재개발지구에는 현재 아동과 노인 40여 명을 포함해 27세대 70여 명의 세입자들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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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0

인권키워드
지역, 이주, 세입자, 불안, 가족, 공권력, 노인, 아동, 집회, 공항, 조합, 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인권오름 > 끙 (375호)

[끙] 청량리 개발,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걸까?

... 업)보상금을 받고 떠나거나 남거나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개발계획에서 배제되는 이는 당연히 세입자이다. 일하는 사람, 사는 사람, 고단한 하루를 받아주며 가볍게 이불을 덮어주는 안도감, 친밀한 관계망을 맺어가는 공간을 하루아침에 지워버리려고 했을 때 이야기되지 않는 사람들과 성판매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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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2014-01-08

인권키워드
쪽방, 개발, 세입자, 집, 법, 이야기, 상가, 여성, 지역, 배제, 나이, 노동자, 성매매, 종교, 활동가, 불안, 주거, 이주,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 우리식 ‘민경합작’의 불량품, 그들을 리콜하라- 김상철(진보신당 서울시당)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는 무엇이 변했는가- 김종민(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위원회) 플로어 질문 및 답변 [자료집 순서] 노점 용역피해사례- 신진선(전국노점상총연합) 3P 폭력을 동원한 강제퇴거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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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세입자, 용역깡패, 질문, 고용, 공권력, 상가, 용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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