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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장기간의 불법감금 등이 미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어 미온적인 판결이란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의미있는 판결, 불완전한 승소 28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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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5호)

  26일 노동자 폭행 진상규명 및 폭행자 처벌 요구

  ... 익환ㆍ계훈제 등, 이하 대책위)는 26일 있었던 경찰의 전해투 소속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불법감금 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대책위’는 ‘백주 대낮에 불법연행, 구타 등이 일어난 사실에 분노를 표시하고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폭력을 행사한 전경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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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불법, 불법감금, 치료

•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84년 6월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67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란 이유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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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법정최고형 구형 납북어부 김성학 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불법감금,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10년 6월이 구형돼…고문피해자들, 공소시효 없애 타 고문사건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1/27) 2. '음모론'의 시대착오적 음모 총선시민연대, 김종필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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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요공판안내

  ... 락되고 이적표현물 배포 및 소지에 대한 심리만 받고 있다. ▶2월 10일(목) 이근안 - 불법감금 및 독직가혹행위 등,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고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 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23호, 결심 ▶2월 11일(금) 하영옥(민혁당사건)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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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국보법, 북한, 불법감금,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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